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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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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東京都),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할 계획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기업에서 '고객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객 괴롭힘'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고객이나 거래처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나 악질적인 클레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직장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고객 괴롭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 중이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확정한 후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직장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이 법제화해야 하지만 도쿄도가 독자적으로 먼저 대응하려는 것이다. 도쿄도가 글로벌 선도 도시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참고로 도쿄도는 2024년 2월20일 개회한 정례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8조5430억 엔 규모를 제출했다. 과거 최대 규모이며 사립고교 수업료의 실질 무상화, 학교급식비 부담 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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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상기후재난]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 인터뷰 - 인공지능(AI) 활용한 기후재난 대처 솔루션 개발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11명이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 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에 이어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정보통신학과 학사로 졸업했으며 현재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분야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통신전문회사 (주)비밍코어 대표이사로서 ICT융합안전의 필요성을 느껴 전공을 선택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와 관련한 연구를 하는 통신회사에서 15년 근무했으며 2017년 사물인터넷(IoT) 전문회사인 비밍코어를 창업했다. 창업 후 IoT 분야 중 국내 최초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시스템을 공급했다. 이후 전국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에 공급했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분야는."비밍코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회사 경영과 신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국내 주요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소방재난본부 등 다양한 고객에게 IoT 기기 및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와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북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비밍코어는 정부지원사업(4년)으로 각 분야 전문가 기업 및 팀을 구성해 도심지 내 화재, 침수, 지진, 태풍 등 복합 재난상황에 대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예측 및 대응하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국내 최초로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전국 소방본부의 화재 관련 다양한 사업에 참여 중이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참여하게 됐다."- 협의체 발족에 관해 어떻게 알게 됐는지."비밍코어는 중앙대 및 선문대와 협업을 하고 있어 중앙대 정상 교수와 선문대 나방현 교수로 부터 협의체 발족 소식을 접하게 됐다."-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이 필수지만 비밍코어는 화재 등 소방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 분야는 기상기후재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협의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비밍코어의 기술과 다른 전문 기술을 서로 공유하면 더 나은 기술이 탄생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함께 협력하고자 한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협의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기술과 동향, 미래 예측 등에 관한 지식을 상호 공유하고 기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정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도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비밍코어는 끊임없이 소방과 관련해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했다. 태풍, 침수, 지진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협의체 참여 회원들과 기술을 검증하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다양한 전문가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모인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관리가 가능한 모델을 도출하고 적용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제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현재 도시 내 복합 재난 발생 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예측과 대응, 신속회복과 관련된 모델을 연구 중인데 기상기후재난에 적용해 보고 싶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및 데이터를 가진 기상기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의 복합 재난 상황에 맞는 대응시스템으로서 테스트 결과물을 도출하고 표준이나 조례로 제정하고 싶다." 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협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이 기상청이나 정부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협의체가 안전지침이나 표준 제정 등을 위한 자문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연구개발사업에도 동참해 기상기후재난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재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기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격려, 지원을 부탁드린다. "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규칙과 기준이 필요하므로 표준뉴스가 다양한 산업과 제품에 필요한 기준과 표준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기준과 표준에 대해 비판하는 등 표준업계의 감시자로서 자리매김해주길 기대한다. "대학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하고 통신전문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정 대표는 소방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필요한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석사과정에 입학해 재난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을 고도화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난현장에 필요한 제품 개발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 표준뉴스는 정 대표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재난재해 관련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 표준동향 등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관련 기술, 정책, 제도, 법률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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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상기후재난]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 인터뷰 - 기상기후재난예방 전문가 양성 시급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 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 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에 이어 재난안전 전문 유정희 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 전공으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 "2019년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으로서 위기상황 판단 시민강사를 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청소년수련관 재난안전 강사,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활동했다. 행정안전부의 전문인력으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현재 강의하고 기관(단체)이나 분야는. "현재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민간전문강사, 한국경비협회 민방공강사, 경기양주시 화재안전민방위강사, 경기고양시민체험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 최근 발족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는지. "최근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 소식과 관련 인터뷰 기사를 표준뉴스를 통해 접하게 됐다. 또한 ICT융합안전 1기 동기들의 석사논문을 지도한 배웅규 교수가 회장, ICT융합안전전공을 책임지고 있는 정상 교수가 부회장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됐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나 활동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ICT융합안전전공자로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재난 등 재난대응체계에 ICT융합안전을 접목해 보고 싶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특히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듯 교육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다." -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및 폭우 등 다양한 양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 "2016~2030년까지 유엔(UN)과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 SDGs는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지구환경 문제가 협의체 발족 목적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시민의 안전, 위기사태, 화재 등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교육 경험과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교육 뿐 아니라 예방교육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싶다." -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배운 내용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과 연관성이 높은 부분은. "기상기후재난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이 연관성이 높다. 특히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할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 "협의체 회장인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는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가 고려된 미래 도시인프라를 설계해 기후적응이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전문가인 정상 교수도 중앙대 ICT융합안전 석·박사 과정을 출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분들이 중심이 돼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많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 다양한 인재들이 발굴하고 양성해 사회 곳곳에서 기상기후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기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 "기상기후재난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세제나 샴푸 등 다회용 자판기와 관련한 환경안전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다. 생활 속에서 나부터 1회용품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정부에서 하는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거버넌스에 첨여해야 한다고 본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기상기후 연계 조직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계층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 "기상기후 관련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관련 세미나와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해 개최한다면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 "표준뉴스가 재난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 뿐 아니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나 법률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을 제공하면 될 것 같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표준과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도 심도있게 다뤄주길 기대해본다." 유 강사는 석·박사과정을 개선해본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표준뉴스는 유 강사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된 표준동향이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정책'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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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수출 지원하기 위해 발로 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국 화장품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 식약처-국가약품감독관리국 간 화장품을 포함한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을 위해 2009년 양해각서(MOU) 체결(각 기관의 조직개편사항 반영 2013년, 2019년 재 체결) 이번 방문은 국내 최대 화장품 수출시장인 중국으로 수출이 ’22년에 감소*함에 따라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시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대중국 수출 : ’20년 38억달러 → ’21년 49억달러(+28.2%) → ’22년 36억 달러(△26.0%) 식약처는 중국 허가·등록 시 강화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중국에서 국내 시험 결과를 인정하여 제출 자료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화장품감독관리조례」(중국 국무원 제727호, 2020.6.29.) 전면 개정·시행(2021.1.1.) 아울러 식약처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 시장 동향·전망과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고,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주최 ‘중국 화장품 정책 및 법규 설명회’에 참석하여 상하이 약품감독관리국 등 규제당국과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설명한다. 또한 중국 최대 화장품 박람회인 ‘2023 중국 뷰티 박람회 CBE(China Beauty Expo)’에 방문하여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을 격려하고 국산 화장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산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경쟁력 때문”이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화장품 안전기준을 점점 강화하는 트랜드에 맞춰 우리 기업도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도 해외 화장품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규제조화를 적극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중국의 화장품 법령 전면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규제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준 식약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업계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 더욱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화장품 산업이 명실공히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의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규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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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 콩고감독청(OCC), 1974년 1월 10일 조례 제74-013호에 의해 설립콩고 민주공화국의 콩고감독청(Office Congolais de Contrôle, OCC)는 1974년 1월 10일 조례 제74-013호에 의해 설립됐다. 콩고 무역부(Ministry of Trade) 감독 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위를 가진 기술 및 상업 공공기관이다.OCC는 국가 도량형, 표준화, 인증 기관으로서 콩고 법률 1978년 5월 5일 조례 제78-219호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 간 상호 작용을 촉진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부담한다.모든 제품의 품질, 수량, 적합성 검사, 모든 샘플 및 제품의 분석, 모든 장비 및 작업에 대한 기술 검사의 수행을 도맡아 담당하고 있다.사일로우, 창고, 보세 창고의 관리 및 운영, 재판매를 위한 구매를 제외한 법적 활동 및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현지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통제뿐 아니라 원스톱 수준의 모든 상품 및 제품의 수출입 관리, 수입품 샘플에 대한 시험이나 분석을 실시한다.모든 기기와 작업에 대한 기술적 통제뿐 아니라 측정기기의 검증과 교정, 가치 있는 재료나 시스템, 인력이외의 제품 품질 보증 등의 업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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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정부, 연방데이터보호법(FADP) 전면 개정에 따른 DPA와 DPC 조례 개정스위스(Switzerland) 정부에 따르면 최근 연방데이터보호법(Federal Act on Data Protection, FADP)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따라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DPA)뿐 아니라 데이터보호인증(Data Protection Certifications, DPC)에 관한 조례(Ordinance)를 개정했다.데이터 처리 시스템(절차, 조직) 및 제품(프로그램, 시스템, 앱) 이외에 개정된 데이터 보호 인증에 관한 조례(Ordinance on Data Protection Certification, ODPD)는 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게 됐다.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데이터 보호 위반 위험을 줄여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인증된 데이터 프로세스는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의무에서 면제된다.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데이터 처리의 모든 구성 요소가 인증에 포함됐다.스위스 데이터 규제 당국 연방 데이터 보호 및 정보 위원회(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FDPIC)에 따르면 ISO 27701 표준은 이제 FDPIC 제6조에 언급될 예정이다.FDPIC 조항과 ISO/IEC 27001이 함께해야 데이터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를 포함하기 위해 ISO/IEC 27001을 확장했다.참고로 연방 법무국(Federal Office of Justice), FDPIC, 스위스 인증국( Swiss Accreditation Service, SAS)과 같은 기타 연방 기관뿐 아니라 민간 인증기관도 개정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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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표준시험원(BSTI), 1985년 7월 통과된 조례를 통해 정부에 의해 설립방글라데시 표준시험원(Bangladesh Standards and Testing Institution, BSTI)은 1985년 7월 통과된 조례를 통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방글라데시는 ISO 회원국이기도 하다.표준시험원의 주요 활동은 서비스 및 제품의 표준화이다. 도량형 국제 단위 시스템의 도입과 도량형 서비스의 촉진도 주요한 활동 중 하나에 포함된다.또한 품질 보증 활동의 촉진,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테스트 시설의 제공, 국가 표준의 준비 및 홍보, 채택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표준시험원은 이러한 업무 영역에 대해 몇 가지 규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기관 예산은 자체 수입으로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자기 자금 조달 기구로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BSTI는 ISO 9000, ISO 14000 등 모든 주요 ISO 표준뿐 아니라 CAC, IEC 등의 채택에 대한 다른 단체 및 기업가의 인식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BSTI는 2001년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IEC)와 제휴 관련 국가 프로그램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방글라데시 표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산업을 수출 지향적으로 만들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기본 정책에 따라 BSTI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BSTI는 국제단위제(SI Units) 도입과 도량형 서비스의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있어 강력한 지지자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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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도시 내 대마초 사업에 대한 표준 채택미국 뉴저지주 몬머스카운티 키포트 자치구 의회는 도시 내 대마초 사업에 대한 표준을 채택했다. 대마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설치 장소에 관한 조례, 대마초 사업 운영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표준 등을 채택했다.지난 2020년 뉴저지주 유권자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후 2021년 2월 주 의원들은 A-21 법안을 통과시켰다.A-21 법안은 뉴저지 대마초 규제(New Jersey Cannabis Regulatory), 집행 지원(Enforcement Assistance) 및 시장 현대화법(Marketplace Modernization Act)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해당 법률은 특정 성인이 마리화나를 레크레이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용한다. 또한 소량의 마리화나 및 해시시(마리화나 농축액) 소지를 인정한다. 마리화나를 스케줄 I(Schedule I) 약물에서 제외했다. 스케줄 I이란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약물을 말한다.또한 법안에는 허가된 마리화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자, 제조업체, 도매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배송업체 등 6개 이해관계자의 사업 조건이 명시됐다.6개 이해관계자는 특정 구역과 적절한 위치에서 대마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대마초 소매업체와 배송업체는 고속도로 상업지구, 산업지구, 일반 상업지구의 정해진 장소에서만 영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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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수준은?2002년 6월 한ㆍ일 월드컵의 뜨거웠던 날들을 기억하는가? 아시아 최초 4강 진출로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광화문광장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때. 모든 도로에는 사람들이 넘쳐 흘렀다. 정차되어있는 차량 위에 소유자 허락도 없이 올라가 기쁨의 함성도 외쳤다. 20년이 지난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꽃다운 청춘들이 어이없는 참사로 156명이 사망했고 187명이 부상하면서 무려 34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필자는 위 2가지 상황을 오버랩하면서 공통점이 있다면 행사의 주최자가 없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행사였다는 점이다. 2014년 4월 16일 476명이 탑승한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침몰하였다. 이때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너무 참혹한 재난이었고 온 국민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가에 온 국민은 분개했다. 이 당시에도 2004년에 시행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무용지물이었다. 이후 국가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겠다며 1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만들었다. 그런데 또!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사람들에게 압사당하는 참혹한 사고였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고 각종 재난안전통신망도 불통이었다고 한다. 주최자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용산구의 책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고나 참사가 발생하면 우리는 법과 제도, 시스템을 탓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나름대로 구색은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일까? 문제는 공무원들의 평소 국민에 대한 시선과 책임감에 있다. 공무원도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고 공직도 하나의 직업이지만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순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따라서 先 봉사 後 책임이다. 지금 각 여론이나 언론에서 관련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한 현 시점에서 책임 운운 보다는 사전 안전예방이었다. 공무원의 맡은 바 임무는 국민을 위해서 시시각각 세심하게 바라보고 세심하게 예방하고 조치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실 공무원의 직무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재직 중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염원 속에 공무원에게 연금도 지급하는 것이다. 마치 군인들에게 전쟁 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받치면서 국가를 지키라는 엄정한 국민들의 요청에 걸맞은 군인연금을 주듯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법과 제도,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고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고 있다.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 을 생각하게 한다.